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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본문
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제정 1974. 4. 23. [등기예규 제229호, 시행]
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면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도 소멸한다.
(대법원 1974. 04. 23. 선고 73다1262 판결)
(출처 : 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제정 1974. 4. 23. [등기예규 제22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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