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6 06:04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등기절차
- 회사
- 민사소송규칙
- 상행위
- 상소
- 신고
- 채권
- 대한민국헌법
- 주식회사
- 제1심의 소송절차
- 친족
- 상속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증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 소송절차
- 미수범
- 해상
- 형법
- 형법총칙
- 상법
- 형법각칙
- 부동산등기법
- 계약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가족관계등록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본문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제정 1985. 2. 26. [등기예규 제555호, 시행 ]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 후에는 저당권, 지상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을 할 수 있으므로(농지개혁법 제16조제2호주) 참조) 타인의 농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주 : 「농지개혁법」은 「농지법」의 제정(1944. 12. 22.)으로 폐지됨(같은 법 부칙 제2조).
(출처 :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제정 1985. 2. 26. [등기예규 제55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6.20 |
|---|---|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0) | 2021.06.20 |
| 등기부와 가옥대장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등기 등 (0) | 2021.06.20 |
|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 (0) | 2021.06.20 |
| 구분건물의 법정대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의 보존등기신청 (0) | 2021.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