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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법도사 2021. 6. 16. 05:41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제정 1999. 6. 26. [등기예규 제979호, 시행 ]

 

1.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이행, 모집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 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이어야 한다.

 

2. 발기설립으로 인한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위 1.항의 부본에 변경결정의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제정 1999. 6. 26. [등기예규 제97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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