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91호, 시행 2016. 1. 11.]

 

 서기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그 당시에는 미군정청)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기 1945. 8. 9. 이후 일본인의 명의로부터 한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러한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무효의 등기를 말소(별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촉탁서 및 기록례 참조)한 연후에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별지]

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촉탁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촉탁서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45년 9월 25일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무효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명 의 기인	일 본 인			성 명 주 소
	한 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말 소 할 등 기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국 위 촉탁공무원 󰄫 20 년 월 일 지방법원 귀중							부 속 서 류

 

(출처 :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91호, 시행 2016. 1. 11.]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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