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14 01:37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사소송법
- 형법총칙
- 소송절차
- 대한민국헌법
- 가족관계등록법
- 민사소송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속
- 등기절차
- 부동산등기법
- 계약
- 상소
- 회사
- 상행위
- 친족
- 민사소송규칙
- 미수범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각칙
- 상법
- 신고
- 형법
- 증거
- 형사소송규칙
- 주식회사
- 민법
- 해상
- 채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시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첨부 요부 등 본문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시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첨부 요부 등
제정 1999. 5. 4. [등기선례 제6-53호,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촉탁)시에는 그 등기신청(촉탁)서에 근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위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지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환지등기 전의 상태로 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1999. 5. 4. 등기 3402-481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102항
(출처 :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시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첨부 요부 등 제정 1999. 5. 4. [등기선례 제6-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이사회의 승인 요부 (0) | 2021.10.22 |
|---|---|
| 토지구획정리로 인한 환지등기촉탁시 그 지상건물 구분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 (0) | 2021.10.22 |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가처분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시 가처분권자의 승낙 필요 여부(변경) (0) | 2021.10.22 |
|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0) | 2021.10.22 |
| 국유부동산 중 시장 군수에게 매각의 권한이 위임된 잡종재산 또는 보존 재산임을 소명하는 서면 (0) | 2021.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