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6-30 08:52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Tags
- 해상
- 형법각칙
- 대한민국헌법
- 상행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채권
- 증거
- 신고
- 민사소송법
- 부동산등기법
- 미수범
- 계약
- 형사소송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회사
- 상소
- 친족
- 가족관계등록법
- 소송절차
- 상속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법
- 상법
- 등기절차
- 주식회사
- 민사소송규칙
- 형법
- 형사소송규칙
- 형법총칙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 민법 제276조제1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 민법 제276조제1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10. 20. 01:24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 민법 제276조제1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5. 17. [등기선례 제6-21호, 시행]
법인이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제1항이 정하는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제3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76조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는 때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므로(민법 제275조제2항),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 이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1. 5. 17. 등기 3402-340 질의회답)
참조예규 제583호
(출처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 민법 제276조 제1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5. 17. [등기선례 제6-2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