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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

법도사 2021. 10. 14. 03:41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

제정 1987. 10. 29. [등기선례 제2-69호, 시행]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증서에 표시된 원인일자가 신고구역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인 때에 한하여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가 필요하다.

(87. 10. 29. 등기 제637호)

 

(출처 :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 제정 1987. 10. 29. [등기선례 제2-6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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