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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등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변경) 본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등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변경)
제정 1989. 10. 4. [등기선례 제2-84호, 시행]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89. 10. 4 등기 제1849호)
주 : 70항 "주" 참조
(출처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등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변경) 제정 1989. 10. 4. [등기선례 제2-8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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