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20 16:29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법
- 계약
- 민사소송법
- 형법총칙
- 민법
- 민사소송규칙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각칙
- 상속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미수범
- 상행위
- 등기절차
- 소송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규칙
- 상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채권
- 친족
- 제1심의 소송절차
- 신고
- 회사
- 증거
- 형법
- 부동산등기법
- 대한민국헌법
- 해상
-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 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한정적극) 본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 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한정적극)
제정 2008. 2. 11. [등기선례 제8-73호, 시행]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 허가서와 원인증서를 첨부하여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 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계약허가서상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토지를 일괄 처분하여야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에 해당되는지는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권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008. 02. 11. 부동산등기과－430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62항, 제75항, Ⅶ 제47항
(출처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 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한정적극) 제정 2008. 2. 11. [등기선례 제8-7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따른 통보서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갈음하는지 여부 (0) | 2021.10.02 |
|---|---|
|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가등기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등의 첨부 요부 (0) | 2021.10.02 |
| 유치원 건물을 매도할 때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 (0) | 2021.10.02 |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의 유효기간 (0) | 2021.10.02 |
|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소극) (0) | 2021.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