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6 06:04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법총칙
- 형사소송규칙
- 주식회사
- 상행위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부동산등기법
- 등기절차
- 소송절차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사소송규칙
- 형법각칙
- 해상
- 대한민국헌법
- 상법
- 형법
- 회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증거
- 채권
- 친족
- 미수범
- 상소
- 민법
- 상속
- 민사소송법
- 계약
- 가족관계등록법
- 형사소송법
- 신고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일부변경) 본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일부변경)
제정 1990. 1. 6. [등기선례 제3-104호, 시행]
농지개량사업으로 환지를 받은 자가 환지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위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90. 1. 6. 등기 제14호)
주 : 개정된 부동산등기법(91.12.14. 법률 제4422호, 92. 2. 1. 시행 ) 제49조 참조
(출처 :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일부변경) 제정 1990. 1. 6. [등기선례 제3-10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가 완료된 후 다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필증 (0) | 2021.09.28 |
|---|---|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와 그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보증서 (0) | 2021.09.28 |
| 등기필증에 [합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합유 등기가 착오등기인지 여부 (0) | 2021.09.28 |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위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 (0) | 2021.09.28 |
|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의 작성 등 (0) | 2021.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