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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계약서의 검인절차 등 본문
계약서의 검인절차 등
제정 1991. 5. 11. [등기선례 제3-83호, 시행]
계약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계약서원본과 사본 2통(즉 원본포함 3통)만을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항 참조), 시장 등은 검인을 한 후 그 계약서 원본만을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 2통은 보관용 및 세무서 송부용으로 사용하게 된다(위 대법원규칙 제3조 참조).
(91. 5. 11 등기 제990호)
(출처 : 계약서의 검인절차 등 제정 1991. 5. 11. [등기선례 제3-8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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