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6. 19. [등기선례 제6-79호, 시행]

 

 원고가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 제57조제2항 참조), 이는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제3항에 의하여 말소된 때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1. 6. 19. 등기 3402-411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67호

 

(출처 :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6. 19. [등기선례 제6-7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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