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6 06:04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민사소송규칙
- 증거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해상
- 상속
-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상법
- 대한민국헌법
- 주식회사
- 상소
- 상행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등기절차
- 미수범
- 민사소송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부동산등기법
- 신고
- 민법
- 친족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각칙
- 형법
- 형사소송규칙
- 계약
- 회사
- 채권
- 형법총칙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재외국민의 유증에 의한 등기절차 본문
재외국민의 유증에 의한 등기절차
제정 2006. 9. 13. [등기선례 제8-28호, 시행]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위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수증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증서의 내용이 행위지법의 법규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등기관의 판단 사항이 아니다.
(2006. 09. 13. 부동산등기과－27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0조 제3항
참조선례 : Ⅴ 제332항
(출처 : 재외국민의 유증에 의한 등기절차 제정 2006. 9. 13. [등기선례 제8-2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 이외 국내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0) | 2021.08.25 |
|---|---|
|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0) | 2021.08.25 |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시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 (0) | 2021.08.25 |
|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내 공증인이 작성한 주소공증서면도 가능한지 여부(소극) (0) | 2021.08.25 |
|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0) | 2021.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