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 등기신청방법

법무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 등기신청방법

제정 2020. 1. 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2호, 시행]

 

1.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로서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으로 그 법무사 전원이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해당 등기신청을 대리인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그 중 어느 한 법무사만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출석한 법무사의 기명날인만이 있어야 한다.

 

2. 한편 위의 경우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위임장에 기재된 다른 법무사도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 및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취하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취하에 관한 행위도 위임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2020. 1. 10. 부동산등기과-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무사법 제14조제4항, 법무사규칙 제2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민법 제11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2-87

 

(출처 : 법무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 등기신청방법 제정 2020. 1. 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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