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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본문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1984. 3. 8. [등기선례 제1-59호, 시행]
민법상 조합은 등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84. 3. 8. 등기 제97호)
(출처 :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1984. 3. 8. [등기선례 제1-5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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