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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지하상가의 통로등의 등기능력 본문
지하상가의 통로 등의 등기능력
제정 1982. 7. 2. [등기선례 제1-3호, 시행]
지하상가의 통로와 계단(지하도로)은 등기할 물건이 아니다.
(82. 7. 2 등기 제275호)
참조예규 : 6, 7항
(출처 : 지하상가의 통로등의 등기능력 제정 1982. 7. 2. [등기선례 제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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