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6:28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민법
- 형사소송규칙
- 형사소송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
- 증거
- 상속
- 민사소송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총칙
- 등기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계약
- 미수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신고
- 민사소송법
- 소송절차
- 주식회사
- 부동산등기법
- 친족
- 채권
- 해상
- 상법
- 상행위
- 상소
- 대한민국헌법
- 형법각칙
- 회사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공장재단을 담보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본문
공장재단을 담보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제정 2010. 12. 7. [등기선례 제9-403호, 시행]
‘공장재단’ 자체는 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조성된 재단이므로 신탁등기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기계·기구 등은 협의의 공장저당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10. 12. 7. 부동산등기과－23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제2호, 제11조, 제12조제2항, 신탁법 제19조
(출처 : 공장재단을 담보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제정 2010. 12. 7. [등기선례 제9-40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선박을 해저 지면에 고정한 경우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21.07.09 |
|---|---|
| 법인이 소유자인 경우 법인의 분사무소 명칭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0) | 2021.07.09 |
| 주차를 위하여 주벽 중 1개 벽면을 설치하지 않은 1층 주차장의 등기능력 여부 (0) | 2021.07.09 |
|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및 숙박시설로 기재된 건축물(캐빈하우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0) | 2021.07.09 |
|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0) | 2021.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