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9 07:48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증거
- 민사소송규칙
- 가족관계등록법
- 채권
- 상행위
- 해상
- 제1심의 소송절차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미수범
- 등기절차
- 민법
- 계약
- 회사
- 상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사소송규칙
- 상소
- 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 부동산등기법
- 친족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형법총칙
- 소송절차
- 상속
- 형법각칙
- 주식회사
- 대한민국헌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본문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제정 1969. 2. 18. [등기예규 제134호, 시행]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9. 02. 18. 선고 68다2464 판결)
(출처 :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제정 1969. 2. 18. [등기예규 제13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재산상속순위(구) (0) | 2021.06.27 |
|---|---|
|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 (0) | 2021.06.27 |
|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 (0) | 2021.06.27 |
|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 (0) | 2021.06.27 |
| 징발부동산상의 담보물권등기의 말소절차 (0) | 2021.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