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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 본문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
제정 1970. 11. 13. [등기예규 제161호, 시행]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등기는 마쳤으나 그 후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환지 전 상태와 동일하게 환지변경처분을 하고 그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한 경정등기는 경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0. 11. 13. 선고 70마538 결정)
(출처 :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 제정 1970. 11. 13. [등기예규 제16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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