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0:03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해상
- 친족
- 회사
- 대한민국헌법
- 형법
- 신고
- 부동산등기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 형사소송규칙
- 형법각칙
-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증거
- 계약
- 상소
- 미수범
- 상속
- 상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총칙
- 민사소송법
- 등기절차
- 채권
- 민사소송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행위
- 형사소송법
- 주식회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1990. 9. 2. 이후 (1)
우리 법 이야기
토지등거래계약의 체결일자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허가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원인증서 검인과의 관계
토지등거래계약의 체결일자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허가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원인증서 검인과의 관계 제정 1990. 11. 7. [등기선례 제3-67호, 시행] 토지등거래계약의 체결일자가 당해 토지의 규제구역지정의 효력발생일 전인 때에는 위 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시 토지등거래 계약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위 계약이 계약서 검인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82.10.14.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1990. 9. 2. 이후에 신청하는 때에는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90. 11. 7. 등기 제2175호) 참조예규 : 85항 (출처 : 토지등거래계약의 체결일자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허가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원인..
부동산등기법
2021. 9. 20.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