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6 00:00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민사소송법
- 회사
- 미수범
- 신고
- 소송절차
- 채권
- 민법
- 상속
- 상행위
- 증거
- 친족
- 제1심의 소송절차
- 주식회사
- 형법
- 대한민국헌법
- 형법총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 부동산등기법
- 상법
- 상소
- 민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각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가족관계등록법
- 계약
- 형사소송규칙
- 해상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와 그 화해조서상의 토지의 동일성 소명방법 (1)
우리 법 이야기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와 그 화해조서상의 토지의 동일성 소명방법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와 그 화해조서상의 토지의 동일성 소명방법 제정 1991. 9. 16. [등기예규 제734호, 시행 ]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가 작성된 후 그 부분을 대장상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경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화해조서상의 특정부분과 분필 후의 토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 화해조서에서 이전등기할 토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첨부한 도면(지적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작성된)과 분할 전후의 토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부동산등기법
2021. 6. 17.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