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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후임 이사의 선임동기와 동시에 (1)
우리 법 이야기
특수법인 이사 변경등기
특수법인 이사 변경등기 제정 1983. 7. 29. [등기예규 제489호, 시행 ] (갑호질의) 농업진흥공사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 기관으로 임원의 임면은 정부발령 사항으로(동법 제75조) 등기신청절차는 동법시행령(제14조∼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법인인바, 동 공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정족수를 4인으로 정하고 모두 등기를 필하고 있던 중 그 중 이사 3명이 사임으로 인한 법인이사 변경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설" 농업진흥공사가 공법인이라 할지라도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할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상법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2021. 6. 21.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