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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 (1)
우리 법 이야기
환지예정지 농지의 신탁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부
환지예정지 농지의 신탁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부 제정 2007. 3. 21. [등기선례 제8-70호, 시행]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2007. 03. 21. 부동산등기과－95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236호 참조선례 : Ⅳ 제609항 (출처 : 환지예정지 농지의 신탁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부 제정 2007. 3. 21. [등기선례 제8-7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10. 2.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