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 이야기

택지취득허가와 회사합병 제정 1991. 8. 1. [등기선례 제3-154호, 시행] '갑' 회사가 택지소유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취득허가를 받았으나 그 택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에 '을' 회사는 위 택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 '을'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91. 8. 1. 등기 제1616호) 참조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제33조 (출처 : 택지취득허가와 회사합병 제정 1991. 8. 1. [등기선례 제3-15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 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동법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택지취득허가증 여부 제정 1991. 9. 27. [등기선례 제3-155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 전인 1988. 4.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법에 따른 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91. 9. 27. 등기 제2001호) 참조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4조, 제33조 참조예규 : 106항 2 (출처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 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동법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택지취득허가증 여부 제정 1991. 9. 27. [등기선례 제3-155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