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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최종 소유 명의인의 신청 (1)
우리 법 이야기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제정 1997. 12. 29. [등기선례 제5-551호, 시행] 등기부상으로는 ○-56번지 23평(76㎡)의 토지에 대하여 1974. 10. 22.자로 국 명의에서 서울특별시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이후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은 없음), 토지대장상에는 위 ○-56번지 토지가 1970. 11. 3.자로 ○-56번지 56㎡와 ○-184번지 20㎡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후의 ○-56번지 56㎡의 토지에 대하여만 1974. 10. 22.자로 국 명의에서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이 ○-184번지 20㎡의 토지에 대하여 1990. 10. 25.자로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995. 1. 19.자로 제3자 명의의 소유..
부동산등기법
2021. 7. 19.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