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 이야기

***선박공유 - 상법 조문(82) 공유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은 공유자의 전원일치로 결정하여야 합니다(제756조).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해상 제1장 해상기업 제3절 선박공유 제756조(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① 공유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은 공유자의 전원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757조(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선박공유자는 그 지분의 가격에 따라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유한회사 사원의 권리의무 - 상법 조문(61)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합니다(제555조).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553조(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54조(사원의 지분)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 상법 조문(33)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제287조의7).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287조의18).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287조의7(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11.4.14]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