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9 04:30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행위
- 증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규칙
- 상소
- 형법총칙
- 대한민국헌법
- 민사소송법
-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속
- 계약
- 주식회사
- 부동산등기법
- 미수범
- 채권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해상
- 민법
- 회사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각칙
- 민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형법
- 친족
- 상법
- 신고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증액된 내용의 토지거래계약허가 (1)
우리 법 이야기
토지거래계약허가서의 계약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상위한 경우의 등기신청 수리여부 등
토지거래계약허가서의 계약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상위한 경우의 등기신청 수리여부 등 제정 1995. 7. 18. [등기선례 제4-128호, 시행] 매매예정금액을 34,711,000원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235,000,000원인 경우 그 증액된 내용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5. 7. 18. 등기 3402-5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162항 (출처 : 토지거래계약허가서의 계약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상위한 경우의 등기신청 수리여부 등 제정 1995. 7. 18. [등기선례 제4-12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
부동산등기법
2021. 10. 9.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