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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중복등기의 정리절차 (1)
우리 법 이야기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 등기 및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된 등기필증이 있고 그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의 기재는 있으나 그러한 등기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정리 방법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 등기 및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된 등기필증이 있고 그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의 기재는 있으나 그러한 등기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정리 방법 제정 1998. 10. 7. [등기선례 제5-558호, 시행] 등기관으로부터 등기필증이 작성, 교부되어 등기권리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고, 토지대장상에도 등기필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미등기로 되어 있다면, 그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되어 등기관이 이를 등기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인바, 등기부상 1948. 12. 14. 소유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000-2번지 전 328평(A토지)이, 토지대장상으로는 1948. 9. 1. 이미 000-2번지 전 308평(B토지)과 000-3..
부동산등기법
2021. 7. 19.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