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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 (1)
우리 법 이야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12. 6. [등기선례 제4-795호, 시행]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공유자 중 1인이 행방불명되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동인의 주소가 토지대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고 그 대장상의 주소를 행방불명된 자의 주소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12. 6. 등기 3402-14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참조예규 : 제507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법
2021. 10. 26.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