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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1)
우리 법 이야기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소극) 등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소극) 등 제정 2004. 1. 2. [등기선례 제7-57호, 시행]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촉탁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피수용자의 보상금계좌입금청구서와 사업시행자의 계좌입금증을 등기촉탁서에 함께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금수령증원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 1. 2. 부등 3402-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6호, 제106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부동산등기법
2021. 10. 4.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