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6:28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해상
- 친족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증거
- 신고
- 상소
- 미수범
- 제1심의 소송절차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법
- 형법총칙
- 가족관계등록법
- 민사소송법
- 형법
- 대한민국헌법
- 등기절차
- 계약
- 형사소송규칙
- 형법각칙
- 민사소송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소송절차
- 상행위
- 채권
- 회사
- 상속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소극)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소극) 등
법도사 2021. 10. 4. 18:14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소극) 등
제정 2004. 1. 2. [등기선례 제7-57호, 시행]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촉탁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피수용자의 보상금계좌입금청구서와 사업시행자의 계좌입금증을 등기촉탁서에 함께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금수령증원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 1. 2. 부등 3402-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6호, 제106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50항
(출처 :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소극) 등 제정 2004. 1. 2. [등기선례 제7-5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 여부 (0) | 2021.10.04 |
|---|---|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서에 기한이 붙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여부(소극) (0) | 2021.10.04 |
|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유치원 경영자(설립자)가 다른 경우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 | 2021.10.03 |
|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소극) (0) | 2021.10.03 |
|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0) | 2021.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