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0:04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민사소송법
- 상행위
- 미수범
- 형사소송규칙
- 채권
- 상속
- 제1심의 소송절차
- 친족
- 민법
- 형법총칙
- 회사
- 상법
- 증거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
- 등기절차
- 형사소송법
- 신고
- 상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소송절차
- 대한민국헌법
- 계약
- 민사소송규칙
- 해상
- 형법각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주식회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 (1)
우리 법 이야기
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
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 제정 1972. 1. 11. [등기예규 제192호, 시행] ①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의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② 등록세 납부주1)는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관내에 있는 한국은행 본점·지점이나 국고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주2)에 매건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주1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그 용어가 변경됨. 주2 : 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당해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 참조)에 납부하여야 함. (출처 : 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부동산등기법
2021. 6. 26.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