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25 00:19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미수범
- 해상
- 상법
- 형사소송법
- 형법총칙
- 형법각칙
- 민사소송규칙
- 가족관계등록법
- 회사
- 민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속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
- 친족
- 상소
- 증거
- 등기절차
- 민사소송법
- 소송절차
- 계약
- 상행위
- 형법
- 신고
- 형사소송규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대한민국헌법
- 채권
- 부동산등기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유치원 설립인가 (1)
우리 법 이야기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유치원 경영자(설립자)가 다른 경우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유치원 경영자(설립자)가 다른 경우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 2. 27. [등기선례 제7-45호, 시행]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갑이 본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경영하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을 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자신은 폐업한 뒤, 을이 위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여 유치원을 경영해 온 경우, 현재 갑은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므로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2. 27. 부등 3402-90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 2507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7호 참조선례 : 등..
부동산등기법
2021. 10. 3.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