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7 19:15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회사
- 상소
-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미수범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사소송법
- 채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해상
- 상속
- 민법
- 계약
- 신고
- 형법
- 상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행위
- 형법총칙
- 등기절차
- 제1심의 소송절차
- 증거
- 친족
- 주식회사
- 부동산등기법
- 민사소송규칙
- 형법각칙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유치원 경영자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토지 (1)
우리 법 이야기
유치원 경영자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유치원 경영자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7. 2. 6. [등기선례 제5-68호, 시행]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립·경영하고 있는 자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이므로, 그 유치원을 폐원하지 않는 한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및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1997. 2. 6. 등기 3402-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교육법 제81조, 사립학교법 제2조, 제2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참조예규 : 제887호 제5조 참조선례 : Ⅳ 제104항 (출처 : 유치원 경영자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7. 2. 6. [등기선례 ..
부동산등기법
2021. 10. 8. 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