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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압항부선의 등기능력 (1)
우리 법 이야기
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의 등기능력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의 등기능력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86. 5. 19. [등기예규 제614호, 시행 ] 1.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압항부선(기선과 결합되어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과 동조제4항의 해저조망부선(잠수하여 해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것)이 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선박인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기재할 기관의 종류와 수 및 추진기의 종류와 수는 없음이라 기재한다. (별첨 기재례 참조) 기 재 례 표제부 1 접수 1986년 5월 1일 선박의 종류와 명칭 해저조망부선 바다무지개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 질 강 철 총 톤 수 704.38 ..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2021. 6. 19.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