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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계약사실증명원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사실증명원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11. 12. [등기선례 제3-53호, 시행] 아파트 분양자 명의로 발행된 "아파트분양계약사실증명원"은 아파트분양계약서(또는 지위이전계약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계약사실증명원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90. 11. 12. 등기 제2195호) (출처 : 계약사실증명원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11. 12. [등기선례 제3-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9. 20.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