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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실질적 심사권 (1)
우리 법 이야기
환지등기촉탁의 착오로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번을 달리하는 사실상의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에 그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
환지등기촉탁의 착오로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번을 달리하는 사실상의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에 그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 제정 1987. 11. 21. [등기선례 제2-520호, 시행] 환지등기촉탁에 의하여 환지등기를 한 결과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번을 달리하는 사실상의 이중등기가 생긴 경우라도,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어느 일방의 등기를 말소할 수도 없다. (87.11.21 등기 제675호) (출처 : 환지등기촉탁의 착오로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번을 달리하는 사실상의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에 그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 제정 1987. 11. 21. [등기선례 제2-52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7. 2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