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 이야기

***사망신고 적격자인 ‘동거자’의 의미는 어떠한가요?(예규) 법 제85조제2항의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0호, 시행 2015. 2. 1.] 1. 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신고인의 자격 기재 및 기록방법 가. 사망신고의 신고인이 사망자의 친족인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의 신고의무자인 친족인지 또는 같은 조제2항의 신고적격자인 친족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신고인】동거친족○○○" 또는 "【신고인】비동거친족..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추후보완신고절차에 의하여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예규)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ㆍ본 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4.마.).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개정 2016. 11. 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2호, 시행 2016. 11. 30.] 1.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녀와 신고 시기 가. 모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

***사건본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인 때에는 누가 등록기준지변경신고ㆍ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하나요?(예규)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변경신고ㆍ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9호, 시행 2008. 1. 1.] 사건본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등록기준지변경신고ㆍ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또한 신고의무자가 된다. (출처 :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변경신고ㆍ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9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변경신고ㆍ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예규제69호)’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