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8 00:01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친족
- 채권
- 계약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해상
- 민사소송법
- 형법각칙
- 신고
- 회사
- 상행위
- 형법총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제1심의 소송절차
- 주식회사
- 대한민국헌법
- 형법
- 부동산등기법
- 증거
- 민법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법
- 상소
- 민사소송규칙
- 상속
- 미수범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1)
우리 법 이야기
사용검사필증과 보존등기
사용검사필증과 보존등기 제정 1994. 9. 23. [등기선례 제4-325호, 시행] 건축물의 건축공사 완료 후에 사용검사에 합격된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작성·교부되는 사용검사필증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에 필요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규정에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중 동조제2호 후단의 "기타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사용검사필증에 집합건물로서의 소재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같은 법 제132조제2항 규정의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기타의 서면"이 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아닌 위 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 (1994. 9. 23. 등기 3402-1153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
2021. 12. 1.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