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6:30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주식회사
- 계약
- 상행위
- 형법각칙
-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해상
- 부동산등기법
- 미수범
- 증거
- 민사소송규칙
- 채권
- 형법
- 상법
- 상속
- 소송절차
- 회사
- 친족
- 형법총칙
- 형사소송규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대한민국헌법
- 상소
- 등기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신고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소유권보존등기가 될 수 있는 건물 (1)
우리 법 이야기
대장에 건축물의 주구조 및 지붕이 콘테이너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장에 건축물의 주구조 및 지붕이 콘테이너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11. 1. [등기선례 제7-3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될 수 있는 건물이란 지붕과 주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로서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바, 건축물대장에 구조가 콘테이너이고 지붕 또한 콘테이너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은 위와 같은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001. 11. 1. 등기 3402-741 질의회답) (출처 : 대장에 건축물의 주구조 및 지붕이 콘테이너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11. 1. [등기..
부동산등기법
2021. 7. 10.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