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 이야기

주유소 캐노피의 등기능력 제정 2000. 4. 21. [등기선례 제6-6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은 사회의 일반 거래관념 내지 사회통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바, 주유소 캐노피는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건축물대장에 철골조 건축물로서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0. 4. 21. 등기 3402-292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1항 (출처 : 주유소 캐노피의 등기능력 제정 2000. 4. 21. [등기선례 제6-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비닐하우스의 등기능력 제정 2000. 6. 7. [등기선례 제6-4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은 사회의 일반 거래관념 내지 사회통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바, 철구조물에 비닐을 덮어씌워 제작된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000. 6. 7. 등기 3402-395 질의회답) 참조선례 : 본집 제6항 (출처 : 비닐하우스의 등기능력 제정 2000. 6. 7. [등기선례 제6-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의 등기능력 제정 2000. 11. 1. [등기선례 제6-1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은 사회의 일반 거래관념 내지 사회통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바, 건축물대장에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000. 11. 1. 등기 3402-77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06호 참조선례 : 본집 제4항 (출처 :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의 등기능력 제정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