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 이야기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관계증명서면 및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8. 12. 12. [등기선례 제2-99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원인증서인 판결정본 외에 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호적 및 제적등본)도 첨부하여야 하지만(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초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88. 12. 12. 등기 제697호) 참조예규 : 172-5항 (출처 :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등 제정 1993. 5. 8. [등기선례 제3-482호, 시행] 종친회가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서에 별도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ㆍ초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93. 5. 8. 등기 제1100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 제47조 (출처 :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등 제정 199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