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법각칙
- 주식회사
- 가족관계등록법
- 신고
- 채권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규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대한민국헌법
- 등기절차
- 상행위
- 민법
- 증거
- 계약
- 소송절차
- 형법
- 해상
- 상법
- 친족
- 형법총칙
- 상소
- 상속
- 회사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미수범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부동산등기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1)
우리 법 이야기
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4. 12. 20. [등기선례 제1-119호, 시행]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고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84. 12. 20. 등기 제557호) (출처 : 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
부동산등기법
2021. 11. 15.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