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1:09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소
- 부동산등기법
- 해상
- 상법
- 가족관계등록법
- 민사소송법
- 증거
- 등기절차
- 친족
- 신고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사소송규칙
- 민사소송규칙
- 소송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 주식회사
- 상행위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채권
- 형법각칙
- 계약
- 미수범
- 형법총칙
- 상속
- 민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회사
-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헌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본 재산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경우 (1)
우리 법 이야기
재단법인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재단법인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제정 1994. 4. 16. [등기선례 제4-114호, 시행] 재단법인의 재산 중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민법 제45조제3항, 제42조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그 기본 재산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기본 재산의 변경에 의한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1994. 4. 16. 등기 3402-34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06호, 제727호, 제780호 (출처 : 재단법인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제정 1994. 4. 16. [등기선례 제..
부동산등기법
2021. 10. 10. 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