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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병은 을을 대위하여 (1)
우리 법 이야기
임야대장상 사정받은 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임야대장상 사정받은 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제정 1994. 10. 14. [등기선례 제4-302호, 시행] 임야대장상 사정받은 소유자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소유자표시중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갑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병이 갑의 상속인 을을 상대로 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판결(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을은 소재불명으로서 최후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판결이유에서 갑이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자였고 을이 갑의 호주상속인 겸 단독상속인으로 기재)을 받은 경우 임야대장상 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그 소유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은 을을 대위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임야대장 등록..
부동산등기법
2021. 8. 28.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