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 이야기

공인중개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0. 17. [등기선례 제5-20호, 시행] 공인중개사는 비록 자기가 중개한 부동산일지라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것이다. (1997. 10. 17. 등기 3402-781 질의회답) (출처 : 공인중개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0. 17. [등기선례 제5-2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 법인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2. 29. [등기선례 제5-21호, 시행] 법인인 농어촌진흥공사가 법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를 대표하는 사장이 신청하여야 하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대리인선임등기를 한 대리인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이 농어촌진흥공사 직원에게 등기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등기신청행위를 대리하게 하는 것은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배되어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997. 12. 29. 등기 3501-1055 질의회답) (출처 :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 법인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2. 29. [등기선례 제5-21호, ..

행정기관에서 부동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것이 법무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1. 17. [등기선례 제6-16호, 시행]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으며, 비록 군청 등의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비스개선의 일환으로 부동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수의 수령유무와 관계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것이다. (2001. 1. 17. 등기 3402-37 질의회답) 참조선례 : 본집 제15항 (출처 : 행정기관에서 부동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것이 법무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1. 17. [등기선례 제6-16..

금융기관의 지배인이 등기권리자인 법인의 대리인 겸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1. 11. 17. [등기선례 제201111-2호, 시행] 금융기관의 지배인이 등기권리자인 법인의 대리인 겸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법무사가 아니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제출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신청대행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 (2011. 11. 17. 부동산등기과－2180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출처 : 금융기관의 지배인이 등기권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