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9:36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목록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이 아닌 인(印)을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이 아닌 인(印)을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이 아닌 인(印)을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제정 2003. 4. 1. [등기선례 제7-42호, 시행] 법무사는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에 신고한 직인만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신고한 직인이 아닌 인(印)을 날인하였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확인서면과 첨부서면 사이에는 확인서면에 날인한 인(印)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2003. 4. 1. 부등 3402-1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법무사법 제22조, 제2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54호 참조선례 : ..
부동산등기법 2021. 9. 26. 03:36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