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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면적을 경정하는 토지표시경정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환지등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발생한 중복등기의 정리방법
환지등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발생한 중복등기의 정리방법 제정 2018. 10.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1호, 시행] 1. 농지개량사업에 따라 갑 소유명의의 ○○리 710 답 1,182평 토지는 같은 리 647-3 답 195평 토지(이하 “제1등기기록”이라 한다.) 및 같은 리 647-2 답 910평 토지로 환지등기가 마쳐졌으나, 을 소유명의의 같은 리 647-3 답 549평 토지(이하 “제2등기기록”이라 한다)는 같은 리 487-4 답 155평 토지로 환지되었으나 착오로 환지등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이후 같은 리 487-4 답 155평 토지(이하 “제3등기기록”이라 한다.)에 대한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별도로 마쳐진 경우라도 사업시행자는 누락된 같은 리 647-3 답 549평 토지에 대..
부동산등기법
2021. 7. 16.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