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6:30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법
- 대한민국헌법
- 형법
- 회사
- 해상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형법각칙
- 상속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소
- 계약
- 부동산등기법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절차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총칙
- 신고
- 주식회사
- 채권
- 친족
- 증거
- 미수범
- 민법
- 형사소송규칙
- 소송절차
- 상행위
- 민사소송규칙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일시 해제되었으나 (1)
우리 법 이야기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일시 해제되었으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일시 해제되었으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3. 3. 18. [등기선례 제201303-1호, 시행]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일시 해제되었으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당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의 해제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거나 불허가 된 때)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정보로 제..
부동산등기법
2021. 10. 1.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