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6:35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소송절차
- 해상
- 계약
- 민사소송법
- 상행위
- 가족관계등록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부동산등기법
- 상법
- 형법총칙
- 회사
- 등기절차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미수범
- 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증거
- 상소
- 형법
- 친족
- 형법각칙
- 주식회사
- 형사소송규칙
- 채권
- 민법
-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헌법
- 상속
- 민사소송규칙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매매 또는 교환계약서의 검인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용지 5장의 용도 (1)
우리 법 이야기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의 검인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용지 5장의 용도 등(변경)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의 검인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용지 5장의 용도 등(변경) 제정 1989. 3. 10. [등기선례 제2-57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에게 검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동일양식의 용지 5장의 용도는 계약당사자 보관용 2장(등기신청시 등기원인증서로 사용됨),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법서사나 중개업자 보관용 1장, 매도인(교환당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제출용 1장, 사법서사나 중개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제출용 1장이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이 계약서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도인(또는 교환당사자)은 별도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소득세법시행령 제233조의4제4항 단서 : 88..
부동산등기법
2021. 9. 21. 03:51